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1.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③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④삭제 <1995.12.30>
⑤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⑥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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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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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의무 설치 직통계단 외에 추가 설치하는 직통계단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의무 설치 직통계단 외에 추가 설치하는 직통계단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공동주택 직통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거리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지하 3층 이하 층과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층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지하 3층 이하 층과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층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지하 3층 이하 층과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층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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