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1.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건축법 시행령 제5의9조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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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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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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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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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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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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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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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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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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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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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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