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2.12, 2013.3.23>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
②법 제1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알린 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2021.1.5>
1.공사현장 안전울타리의 설치
2.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3.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4.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