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축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9.4>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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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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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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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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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3.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
인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 대상 및 범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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