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건축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위: 미터)

┌──────────┬──────────────┬──────────┐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

│ │6 이상 8 미만 │4이상 6미만 │ │

├──────────┼───────┼──────┼──────────┤

│90° 미만 │4 │3 │6 이상 8 미만 │

│ ├───────┼──────┼──────────┤

│ │3 │2 │4 이상 6 미만 │

├──────────┼───────┼──────┼──────────┤

│90° 이상 120° 미만│3 │2 │6 이상 8 미만 │

│ ├───────┼──────┼──────────┤

│ │2 │2 │4 이상 6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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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