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
②삭제 <1999.4.30>
③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2024.3.29>
1.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2.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④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
1.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2.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
3.삭제<2018.9.4>
4.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
⑤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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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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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ㆍ군ㆍ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구분 | 실장(국장급)ㆍ국장ㆍ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 실장(과장급)ㆍ과장ㆍ담당관 | 읍장ㆍ면장ㆍ동장 | 부읍장ㆍ 부면장 | 인구 3만명 이상 읍의 과장 시ㆍ군ㆍ구 | 4급 | 5급 | | | 읍ㆍ면ㆍ동 | | | 5급 | 6급 | 6급 비고 1.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ㆍ군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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