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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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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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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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4조 · 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