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1.삭제<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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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삭제<2014.11.28>
4.삭제<2014.11.28>
5.삭제<2014.11.28>
6.삭제<2014.11.28>
7.삭제<2014.11.28>
②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2018.12.4, 2024.12.17>
1.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제2조제18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건축물
9.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화ㆍ방수ㆍ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12.17>
1.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을 것
2.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
④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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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로 짓는 건축물도 제48조제2항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로 짓는 건축물도 제48조제2항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제2항 등 관련)
단독주택·공동주택을 건축법상 건축신고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2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등 관련)
목구조 단독주택의 건축주는 건축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등 관련)
목구조 단독주택의 건축주는 건축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2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상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지진가속도계측 대상이며, 1970년 이전 준공 후 미보강이어도 계측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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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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