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1.다중이용 건축물
2.특수구조 건축물
3.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②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4, 2019.8.6, 2024.6.18>
1.다중이용 건축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계
가.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나.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
2.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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