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보국수훈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테러 방지 및 진압 활동
2.대침투 방어활동
3.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활동
4.주요인사 경호활동
5.재난구조ㆍ복구활동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
②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직군ㆍ직렬, 국가의 수호ㆍ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정도 및 보국훈장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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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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