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의2조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차액납부임차권제60의2조가등기담보권재정경제부령매수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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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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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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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66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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