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22조 (회의의 구성과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는 소장, 부소장 및 각 과의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의 교도관(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된다. 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의 구성과 소집회의이상교도관소장구성과부소장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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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는 소장, 부소장 및 각 과의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의 교도관(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된다.

②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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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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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회의의 구성과 소집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