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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41조

교도관직무규칙 제41조 · 접견 참여 등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접견 참여 등)

교정직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의 행동ㆍ대화내용을 자세히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교정직교도관이 영 제71조에 따라 참고사항을 수용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관의 지시를 받아 관계 과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기록은 수용자의 처우나 그 밖의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교도관이 아닌 교도관은 열람이나 복사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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