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98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훈련생이 훈련을 거부하거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훈련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황 및 의견의 보고훈련생이훈련훈련시설ㆍ장비징벌대상행위거부하거나평가결과안전사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8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직업훈련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훈련생이 훈련을 거부하거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훈련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훈련시설ㆍ장비 또는 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4.훈련생이 징벌대상행위를 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5.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교도관직무규칙 제9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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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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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직무규칙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훈련생이 훈련을 거부하거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훈련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도관직무규칙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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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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