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89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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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기술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시설공사 및 기술지도, 그 밖의 해당 직무에 관한 기획ㆍ시행방법ㆍ공정 및 작업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시설물 구조의 안전을 위하여 보수, 보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4.차량의 정기점검 등 정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5.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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