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92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 직무에 관한 작업공정 및 운용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계ㆍ보일러설비, 전기ㆍ통신 및 오수 정화시설 등 기계와 기구의 설치, 수리 및 보충이 필요한 경우.

상황 및 의견의 보고직무기계ㆍ보일러설비전기ㆍ통신보일러설비작업공정운용방법정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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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관리운영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담당 직무에 관한 작업공정 및 운용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기계ㆍ보일러설비, 전기ㆍ통신 및 오수 정화시설 등 기계와 기구의 설치, 수리 및 보충이 필요한 경우

3.보일러설비 또는 통신장비 등의 정기점검 등 정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교도관직무규칙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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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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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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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