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5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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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15(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법 제1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신기술의 이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를 사업화하는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사전 검토

2.신기술의 실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

3.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적ㆍ회계적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4.그 밖에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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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법 법률

인용 조문 · §16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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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5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