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출생의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3.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4.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5.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6.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③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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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국방부 -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세대 거주지 자체가 영내인 직업군인은 영내 관사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세대 거주지 자체가 영내인 직업군인은 영내 관사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세대 거주지 자체가 영내인 직업군인은 영내 관사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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