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①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한다.
②등록부가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 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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