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②영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증은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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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3 ·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4. 5. 27.>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제1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의4 · 맹견사육허가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신설 2024. 5. 27.> 제 호 맹견사육허가증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성명 | 생년월일 성명 | 생년월일 맹견 | 동물등록번호 | 품종 이름 | 출생일 [ ] 중성화 수술 실시 [ ]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사유를 적은 수의사의 진단서 제출 「동물보호법」…
제1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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