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의3조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영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증은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등맹견사육허신청서별지제4호의3서식과제4호의4서식과맹견사육허가증제12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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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②영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증은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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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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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영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증은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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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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