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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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시설 기준 가. 맹견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1.8미터 이상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의 외벽은 사람과 맹견이 접촉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다. 영업장의 바닥은 맹견이 땅을 파고 탈출할 수 없는 재질이나 구조여야 한다. 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4. 5. 27.>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 변경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일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일 | |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영업의 종류 | [ ]동물생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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