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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8-07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9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등전자정부법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전자문서로변경신고서주민등록표변경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허가증

2.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②법 제69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2.영업장 전화번호

3.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③법 제6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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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등 관련)

건축법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로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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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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