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법률·조문›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57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8-07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7조에 따른 동물운송자의 범위

2.제8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

3.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4.제31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5.제32조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6.제33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7.제35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8.제39조, 제44조,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른 시설 기준

9.제40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10.제45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11.제49조 및 별표 12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4월 27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5.27>

1.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의 내용 및 시간

2.제12조의6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시간

3.별표 10의2에 따른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8.7>

1.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

2.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