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영업의 허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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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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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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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8. 7.> 영업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 | |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8. 7.> 허가번호 제 호 영업 허가증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영업장 | 영업장의 명칭(상호) | 연락처 주소 대표자 (법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영업 세부내용 | ※ 동물생산업…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 1. 영업허가사항 영업장의 명칭(상호) | 허가번호 | | 허가일자 |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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