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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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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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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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6건
5. 관련 별표·서식
1. 인력기준 가. 농업인이 해당 농장의 관리를 직접 할 것 나. 농업인이 해당 농장의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의 복지와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둘 것 다. 가목의 농업인 또는 나목의 관리자는 검역본부장이 주관하거나 지정ㆍ고시한 교육전문기관에서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 관리 방법 등에 대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1. 표시 방법 다음의 도형을 간판의 형태로 설치하여 표시한다. 2. 표시 기준: 제1호에 따른 도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1. 간판의 크기: 가로 60㎝, 세로 40㎝ 2. 농장명, 인증번호, 동물복지축산농장 심벌 및 농림축산식품부 심벌의 크기와 색상 가. 농장명: 세로 10㎝, 청색 나. 인증번호 제 호:…
1. 표시 방법 가. 다음의 도형을 동물복지축산물의 포장지에 표시한다. 인증번호 : | Certification Number : 나.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농장명, 인증번호, 가축의 종류, 농장 소재지(이하 이 표에서 “인증농장정보”라 한다)를 함께 표시해야…
1. 동물복지 운송차량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차량등록이 되어 있을 것 나. 동물이 추락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운송차량 및 적재함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이 없을 것 라.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일 것 마.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는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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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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