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맹견 취급 허가 등)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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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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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시설 기준 가. 맹견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1.8미터 이상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의 외벽은 사람과 맹견이 접촉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다. 영업장의 바닥은 맹견이 땅을 파고 탈출할 수 없는 재질이나 구조여야 한다. 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24. 5. 27.>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24. 5. 27.> 맹견 취급 |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신설 2024. 5. 27.> 허가번호 제 호 맹견 취급 허가증 (앞쪽) [ ]동물생산업 | [ ]동물수입업 | [ ]동물판매업 영업장 | 영업장의 명칭(상호) |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법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맹견의 종류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신설 2024. 5. 27.> 맹견 취급 |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 1. 영업허가사항 영업장의 명칭(상호) | 허가번호 | | 허가일자 |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신설 2024. 5. 27.> 맹견 취급 |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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