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실시계획의 검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실시계획의 검토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실시계획 인가의 경우
가.공사기간의 적정성
나.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의 적합성
다.해양오염방지시설의 확보 및 설치계획의 적정성
라.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실시계획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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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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