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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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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에 따라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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