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취수해역의 지정)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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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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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1.> 취수해역 지정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해역 | 정점 좌표 | 반지름 | ㎞ | 수심 | m 취수목적 | 취수 계획량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7. 1.> | 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40일 신청인 |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7. 1.> 취수해역 관리대장 번호 | 지정 연월일 | 관리기관 (시ㆍ군ㆍ구) | 취수해역 이름 | 위치 (정점 좌표) | 반지름(㎞) 및 수심(m) | 최대취수량 (톤/일) | 기타 (변경사항 등 기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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