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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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헌재 결정 · 624건
전체 624건 →재판취소 등
재항고 사건에 심리불속행 조항 일부만 준용하는 상고절차특례법 제7조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봤다는 결정입니다.
제22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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