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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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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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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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직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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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직무)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