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분관 및 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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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분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분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공관의 위치가 재외국민의 집중적 거주 및 방문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2.공관의 위치가 통상 중심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3.그 밖에 정무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분관 또는 출장소에는 분관장 또는 소장 1명을 두고, 분관 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③분관 및 출장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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