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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7조
제67조벌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4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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