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검사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관계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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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영업행위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⑥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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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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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5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해당 여부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감원 검사대상이어서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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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손해보험대리점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동시 등록 가능 여부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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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손해보험대리점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동시 등록 가능 여부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는 금소법상 판매대리중개업을 등록해도 금융기관이 아니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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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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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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