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9조
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제69조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3704
article_no:69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17
피인용:2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7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6 2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16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1항 설명의무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 outgoing제19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69 2항 과태료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69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 1항 1호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outgoing제20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outgoing제21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2 1항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outgoing제22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3 1항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3조
대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 1항 2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
→ outgoing제25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7 3항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 outgoing제27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8 1항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
→ outgoing제28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0 1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outgoing제50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 2항 적합성원칙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
→ outgoing제17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 1항 적정성원칙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18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6 1항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
→ outgoing제26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의2 2항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 outgoing제21조의2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8 3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48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6의2 1항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④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 outgoing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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