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3704
article_no:28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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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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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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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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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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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국환거래법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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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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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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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5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ㆍ거절을 문서로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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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9조
"템의 구축가. 금융소비자의 민원 상황 및 처리결과나.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ㆍ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한 대응3. 법 제46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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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9조 조정의 성립 등
"당사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장에게 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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