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 (적정성원칙)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2 · 권역 13

← §17 §19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조(적정성원칙)

자본시장법 §117의7
자본시장법 §117의10
자본시장법 §117의13
… 외 4건

7건
6~15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 2. 투자성 상품: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정보 3. 대출성 상품: 제1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정보 4.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69
외국환거래법 §9

2건
1~2회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47
금융소비자보호법 §69
외국환거래법 §9

3건
3~5회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

피인용 — 이 §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건

항·호 단위 매핑 5건

조 단위 7건

§18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소비자보호법	§69 과태료	1	0.3	cites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15	인용>cites

§18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	§47 위법계약의 해지	1	1.0	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69 과태료	1	0.3	cites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15	인용>cites

§1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1	0.5	cites
자본시장법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2	0.2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2	0.2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2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15	cites>cites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15	cites>cites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15	cites>cites

발신 인용 — §1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49의2			1	0.5	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17	2	1	1	0.3	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	§17	2	2	1	0.3	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	§17	2	3	1	0.3	cites
보험업법	§108	1	3	2	0.3	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9	27		2	0.3	cites>위임
전자서명법	§2		2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9	27		2	0.15	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2		1	2	0.15	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		10	2	0.15	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		2	2	0.15	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		3	2	0.15	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		4	2	0.15	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		5	2	0.15	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		6	2	0.15	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		7	2	0.15	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		8	2	0.15	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		9	2	0.15	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8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