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6 · 권역 12

← §25 §27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 외 11건

14건
6~15회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지 여부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69
외국환거래법 §9

2건
1~2회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2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6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14건

§26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소비자보호법	§69 과태료	1	0.3	cites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15	인용>cites

§2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1	0.5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0.5	cites
선박투자회사법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0.5	위임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1	0.5	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6 허가ㆍ등록의 요건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2	0.2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2	0.2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2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15	cites>cites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15	cites>cites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15	cites>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2	0.15	인용>인용

발신 인용 — §2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	§44			1	0.5	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45			1	0.5	인용
보험업법	§2		11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83	1	4	2	0.25	인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	§25	1	2	2	0.25	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19			2	0.15	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6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