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7조
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3704
article_no:47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5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21조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
← incoming제21조
인용
수익증권저축약관
제13조 위법계약의 해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
← incoming제13조
cites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Ⅳ. 신탁재산 운용 등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21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 incoming제26조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
← incoming제38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50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9조
"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한 대응3.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대한 대응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한 대응5. 법령 및 약관상 금융소비자의"
← incoming제29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
"융소비자가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ㆍ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 incoming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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