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과징금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금융소비자 등 이해"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등(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