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3704
article_no:52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제53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금융위원회(제52조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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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 청문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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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이의신청
"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등록의 취소,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는 제외한다"
← incoming제55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처분 등의 기록 등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49조,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
← incoming제56조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 incoming제42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업무의 위탁
"제6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 incoming제49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2조에 따른 조치"
← incoming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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