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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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명승의 소유자등은 해당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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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명승의 소유자등은 해당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명승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명승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명승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명승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명승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와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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