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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 손실의 보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제8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3.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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