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46조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6조 (연구개발사업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보안관리지침에 따르며,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용역연구사업표준계약서 작성 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보안관리지침에 따르며,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용역연구사업표준계약서 작성 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별도의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보안과제로 분류해야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보안과제 : 연구개발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③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 연구개발과제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관리는 혁신법 제21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