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비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비밀의 분류는 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비밀을 분류할 때에는 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한 분류금지 원칙을 지켜야 하며, 비밀로 분류하지 않고 자료 표지에 "대외주의", "대내에 한함"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③「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규정 제13조에 따라 비밀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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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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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비밀분류지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