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고정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 소속 직원 외에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 따라 위원회를 고정적으로 출입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규정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담당 부서장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사ㆍ용역계약에 따른 출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책임은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있다.

③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외의 고정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고정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