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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의2 (공동 설계 승강기의 안전기준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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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법인ㆍ단체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승강기에 대한 설명서3.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4.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법인ㆍ단체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승강기에 대한 설명서3.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4.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강기설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른 승강기설계심사를 마친 후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제조ㆍ수입업자로서 법 제18조제6호의2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설계심사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모델승강기 안전인증 설계심사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단체의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3. 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단체의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4.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5.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⑤공단은 제4항에 따른 서류가 제1항에 따른 설계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되면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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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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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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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설계심사 면제신청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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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승강기공장심사의 생략제32조 · 다수공장의 등록 및 승강기공장심사 등제33조 · 승강기안전성시험 등제34조 · CB인증서의 인정제35조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제35조의2 · 공동 설계 승강기의 안전기준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37조 · 다수공장의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제38조 ·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사실확인서 발급제39조 ·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제40조 ·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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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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