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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3조 (승강기의 정기심사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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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의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 중단 등의 사유로 해당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반납하는 문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의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 중단 등의 사유로 해당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반납하는 문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승강기정기심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추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입가격 또는 소비자가격이 1천만원 이상의 승강기부품으로서 승강기안전성시험 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심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공단은 승강기정기심사를 마치면 승강기정기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공단은 승강기정기심사 대상인 승강기와 규칙 별표 1의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에 따라 같은 종류로 인정되는 승강기에 대해 여러 개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승강기정기심사를 신청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가 도래하는 여러 개의 승강기안전인증에 대한 승강기공장심사를 1회의 승강기공장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