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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4조의2 (의료인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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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관(간호사)은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의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관(간호사)은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의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용자 진료 시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의료 관련 법령 준수2. 교정시설의 안전과 내부 질서를 존중하고 진료 이외 교도관의 수용자 통제 조치에 협조3. 수용자 진료 시 알게 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관련된 내용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외부 누설ㆍ공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