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6조의2 (의약품 관리자 지정 및 순환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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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관리를 위해 약무직 공무원을 의약품 관리자로 지정한다. 다만, 약무직 공무원이 부재한 교정기관에서는 간호사를 의약품 관리자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관리를 위해 약무직 공무원을 의약품 관리자로 지정한다. 다만, 약무직 공무원이 부재한 교정기관에서는 간호사를 의약품 관리자로 지정한다.
②의약품 관리자는 의료과장의 감독 및 지휘를 받아 교정시설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관리ㆍ점검 업무를 총괄한다.
③소장은 의약품 관리자의 업무 보조 및 제26조 의약품 구분에 따른 관리를 위해 간호사를 업무 보조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의약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의약품 관리자 및 보조자)는 1년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간호사 부족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순환근무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배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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