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2의2조 (선등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①선등은 그 사광이 방해받지 아니하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장등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1.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에 설치하고 불빛이 정선수 방향일 것2. 어떠한 선등보다 위에 있으며 잘 보이는 곳일 것3. 계획만재흘수선(「선박만재흘수선기준」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흘수선을 말한다.)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4. 장등의 아래로 선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최하단 선등의 높이를 계획만재흘수선에서 2m 이상으로 한다.
③현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1. 현측이나 그 부근에 설치 할 것2. 양색등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배의 중심선상에 있을 것
④선미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1.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에 설치하고 불빛이 정선미 방향일 것2. 너무 낮거나 높아서 식별이 곤란한 위치가 아닐 것
⑤정박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1.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일 것2. 다른 장애물보다 가능한 높고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 할 것
⑥2개 이상의 선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선등 간 겹치는 부분이 없이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신설 2021.10.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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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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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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